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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전기설비의 전력 용량을 거짓 표시한 납품업자를 제재
작성자 | AdvancedWave 작성일 | 2015-03-05 조회수 | 10141

산업용 전기설비의 전력 용량을 거짓 표시한 납품업자를 제재
-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표시한 (주)웨스코 시정조치 -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정재찬, 이하 공정위)는 반도체생산, 정보통신분야. 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*(VSP: Voltage Sag Protector)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**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(주)웨스코(대표이사 한광호)에 대하여 시정조치함


1. 위반 행위 내용
□ (거래 구조) (주)웨스코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해 구매사와 이 사건 제품의 발주계약을 체결하고, 제조업체인 (주)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구매사에 납품하여 왔음


□ (거짓표시) (주)웨스코는 거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보상용량을 거짓으로 표시함

ㅇ (주)웨스코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(1kVA)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(700VA)을 (주)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

ㅇ 공급받은 제품 전·후면의 제조사 라벨(700VA)을 제거하고 다른 라벨을 부착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(1kVA) 거짓으로 표시함


2. 조치 내용

□ (적용법조)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

제3조(부당한 표시・광고행위의 금지 등)
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・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거짓·과장의 표시·광고

□ (시정명령 및 고발)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(주)웨스코(대표 한광호) 고발

3. 기대효과

□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◆ 공정위는 “웨스코는 주문한 제품보다 정전보상용량이 낮은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기려고 했다” 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“ 고 말했다.
또한 높은사양의 제품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낮추려고 거짓 라벨을 부착한 것이다. 사양에 따라 1대당 수십 ∼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.

◆ 상기 내용은 당사 (주)어드밴스드웨이브와는 무관하며 (주)웨스코가 고객사를 기망한 행위입니다.

◆ (주)어드밴스드웨이브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
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(주)어드밴스드웨이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연락처 : 063-714-4080∼1
담당자 : 경영지원 김정후 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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